Getty Images vs Stability AI, 영국 법원 판결 — 저작권 침해 주장 기각·상표권 일부 인정

2025년 11월 영국 고등법원이 **Getty Images v Stability AI** 소송에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. AI 이미지 생성 모델의 학습 데이터 저작권을 다룬 첫 번째 주요 영국 법원 판결입니다.

판결 주요 내용

• **저작권 침해(primary·secondary) 핵심 주장 기각**: Stability AI의 학습 행위가 영국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
• **상표권 침해 일부 인정**: Getty Images 워터마크가 생성 이미지에 일부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상표권 침해 인정

업계 영향

• AI 기업들은 영국에서 학습 데이터 관련 법적 리스크가 줄었다는 해석
• 저작권자들은 "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"며 입법 촉구
• 미국·EU 소송에는 직접 영향 없지만 선례로서 참고 가능

큐레이터 노트

Getty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면서도, AI 기업들과의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수익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.